관세청 공고 제2024-29호

2024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 다 음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 에 신청‧제출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4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신청하기’ 메뉴 클릭

	【 제출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면제 (ⅴ)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본 사업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신청 기업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접수기간) (1차)_'24. 3. 14. 〜 3. 29. / (2차)_'24. 7. 15. 〜 7. 26.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및 통보

□ (선정심사 및 통보) 사업세관은 「대상기업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청기업이 지정한 컨설턴트를 배정[붙임4]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를 대상기업 및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통보[붙임6]

항목

대상기업 선정기준(요약)

자격요건

충족여부

□ (중소·중견기업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중복수혜 여부) 직전 2년 이내('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

□ (체납 여부)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FTA 활용여부

□ 기업이 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 사업세관 확인

-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것

※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면제

우선순위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23년도 관세청 수출검증 통계를 기반으로 사업세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제품(HS 제50류~제63류 해당물품) ⋅ 화학공업 제품(HS 제28류~제38류 해당물품) ⋅ 조제식품류(HS 제16류~제24류 해당물품)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

□ (컨설팅 기업수)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붙임5]에 따라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

○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공익관세사 활동 실적,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가감 배정 가능

4.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착수) 컨설턴트는 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붙임7]를 하여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8] 및 보안각서[붙임9]를 같이 제출

□ 기한 내에 착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평가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

□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세관은 안 날부터 5일 이내 선정 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통보[붙임6-2]

□ (컨설팅 시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시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팅을 완료하여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붙임10]를 제출

□ 사업세관은 컨설턴트가 제출기한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

□ 컨설턴트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을 실시

※ 업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영상시스템 등을 활용

□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

□ (컨설팅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 평가기준*[붙임11]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

* 사업 성과(80점), 고객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 (비용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컨설팅 비용을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

매출액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부담률	0%	10%	20%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턴트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비용 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제재 조치)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제한 및 비용 감액 조정

	【 세부 내용 】
◈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및 비용 미지급 ◈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률을 조정(해당 항목 불인정) ◈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 ◈ 비용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급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8. 신청 세관 및 문의처

○ (사업총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042-481-3217)

○ (사업시행)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사업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E-mail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	seoulfta@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붙임자료 목록

붙임 #	자료명	페이지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8
2	정보 활용 동의서	9
3	대상기업 선정기준	10
4	컨설턴트 배정기준	11
5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11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12
6-2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13
7	착수보고서	14
8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15
9	보안각서	16
10	컨설팅 완료보고서	17
10-2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21
10-3	모의검증 보고서(예시)	29
10-4	교육일지(예시)	31
11	컨설팅 평가기준	32

[붙임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0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종․업태
⑤사업장 주소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 공고 확인)		□ 해당 □ 해당 없음		⑦전년도 매출액	원
				⑧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	명
⑨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2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참고 : 매출액 기준(전년도): 500억원 이하(0%), 1,000억원 이하(10%), 1,500억원 이하(20%)
⑩주요 수출국		FTA 활용 수출국
		FTA 미활용 수출국
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 수혜 여부		(최근 2년 : 2022~2023년) □ 수혜 받았음 □ 아직 받지 못했음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
⑫주요 수출품목 (HS 6단위)		1.		2.		3.
		(HS )		(HS )		(HS )
⑬최근 3년 FTA 활용 수출실적(US$)		2023년
		2022년
		2021년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⑭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⑮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없음
		(인증번호: )		(인증번호: )
⑯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컨설팅 희망 관세사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관세사 기재 (※ ’24년도 컨설턴트 명단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
⑰지정 희망 관세사	소 속	예) ㅇㅇ관세사무소, ㅇㅇ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24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관장 귀하 직인명판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 정보 활용 동의서 4.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 5.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붙임2]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3] 대상기업 선정기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기준

신청기업명

검토항목	선정기준	적정	부적정
1. 중소·중견 기업 여부	ㅇ 신청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해당 시 부적정) ※ 접수일 기준 최근 공정위 고시 자료와 대조 확인 필요
2. 중복 수혜 여부	ㅇ 직전 2년간('22~'23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수혜 여부
3. 체납 여부	ㅇ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를 체납하였는지 여부 ※ 접수일 기준 최근 체납 여부 확인(체납 있는 경우 부적정)
4. FTA 활용 기업 여부	ㅇ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①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공급(로컬수출)한 간접수출 포함②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면제
※ 우선순위	ㅇ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로 수출하는 기업 ※ ’23년도 관세청 수출검증 통계를 기반으로 사업세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
	ㅇ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제품(HS 제50류~제63류), 화학공업 제품(HS 제28류~제38류), 조제식품류((HS 제16류~제24류)	2순위 ( )
	ㅇ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 ※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C/O 발급요건 면제)	3순위 ( )

※ 부적정 항목이 한 개라도 해당 시에는 컨설팅 불가

검토 결과  : □ 可,  □ 否

실무 검토자 :          (인)

검토 책임자 :          (인)

[붙임4] 컨설턴트 배정기준

□ 컨설턴트 배정 기준

ㅇ (원칙) 검증 컨설팅 신청 시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컨설턴트 인력풀 중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

ㅇ (예외)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컨설턴트가 대상기업에게 검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

우선순위	컨설턴트 배정기준
1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2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3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4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붙임5]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ㅇ (원칙) 사업기간 내 컨설턴트 당 최대 5개 기업 배정

ㅇ (예외) 다음 기준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기업수를 가감하여 배정

1.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업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1개 또는 2개 축소

2. 공익관세사로서 전년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1개 또는 2개 증가

3.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 증가

4. 전년도 3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평가결과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 증가

[붙임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기업

상호	담당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비용 지급 (사업 종료 후)

자부담률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부담률)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무료, 1,000억원 이하 10%, 1,500억원 이하 20%

(자부담액)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의 성과, 만족도 등 수행결과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결정되고, 대상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자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 (최대 40만원)

□ 컨설턴트

상호	관세사 성명	관세사 자격증 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유의사항

ㅇ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042-000-00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붙임 6-2]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었으나, 배정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컨설턴트를 재배정하여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정) 컨설턴트

상호	관세사 성명	관세사 자격증 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유의사항

ㅇ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042-000-00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붙임7] 착수보고서

컨설팅 착수 보고

○ 기   업   명:

○ 기업 배정일:

○ 컨설팅 기간:

○ 컨설팅 내용:

○ 관   세   사:

위와 같이 컨설팅에 착수할 것을 보고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8]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 컨설팅 기한 준수
			컨설턴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활동 의무
			컨설턴트는 성실히 컨설팅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에 1개의 기업에 한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취득한 기업의 영업정보 및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진행경과 통보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중단ㆍ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 금지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이득 취득 금지
			컨설턴트는 컨설팅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컨설팅 기업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1. 이 서류는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세관에 제출 2. 컨설턴트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되었던 컨설팅 대금이 환수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컨설턴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 상 기 업: 관 세 사: 소속사무소: 작 성 일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9] 보안각서

보안각서

관세사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상기인은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세관장 귀하

[붙임10] 컨설팅 완료보고서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관세청 주관 □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컨설턴트		OO관세사 홍길동
지원기업		OOOO 대표 홍사장
관세청장 귀하
붙임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부.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1부. 3.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 4. 대금 지급용 은행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

대상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관세사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대금지급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계좌주( ) * 계좌주가 컨설턴트와 일치해야 함
컨설팅 수 행 내 역	컨설팅 항목 (해당항목 □ 표시)	□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제조공정확인, 재료명세서 작성
		□ 기초 데이터 생성ㆍ입력(구매처/물품재료/거래명세서/원가관리 등)
		□ 판정관리/서류관리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등 신청ㆍ발급ㆍ유통
		□ FTA-PASS를 통한 원산지관리 활용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갱신/사후관리 등
		□ 원산지 검증절차, 서류보관 지원 등
		□ 컨설팅 종료 후 대상기업 총평
	판정․ 활용실적	□ 有(원산지판정, 서류발급 ․ 유통) □ 無
	컨 설 팅 주요내용	1일차( 월 일)	예시) FTA-PASS 교육, 회원가입 등
		2일차( 월 일)	예시) 원산지판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등
		3일차( 월 일)
		4일차( 월 일)
		5일차( 월 일)
		6일차( 월 일)
		7일차( 월 일)
		소 계	총 ( )일 / 1일 1기업 기준
※ 증빙자료 (FTA-PASS 시스템 자료 첨부)		1. (작성예시) 수출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면장사본) 2. 원산지확인서 사본(거래처 발급요청서 또는 메일 사본)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 등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기업(대표): (인) 대상기업(담당): (인) 관세사: (인)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1. 기업개요

□ 회사명:  (주)○○○(대표자: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구 분		비 고
국내	본사:	-
	○○공장:	ㅇㅇ 등 생산
	○○공장:	ㅇㅇ 생산

□ 주요 수출품

연번	품명	모델			HS 6단위		주요 수출국		활용협정
1	0000	000			0000.00
▸ 8512.20호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 8512호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2	0000	000			0000.00
▸ 0000.00호: ※ 0000호:
3	0000		000	0000.00
▸ 0000.00호: ※ 0000호:

(3)

2. 컨설팅 기대효과

□ 컨설팅 후 기대효과를 정성ㆍ정량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금액은 필수 기재)

(작성예시)

1. 컨설팅 이후 C/O발급금액, 원산지확인서 발급금액

2. 수출증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지정 / 갱신

4.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인증 여부

5. 원산지 자료보관체계 정비

3. 애로 및 건의사항

□ 기업이나 관세사의 애로ㆍ건의사항, FTA-PASS 개선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기재

4. 관세사 총평

보 고 자	관세사 ○○○

(4)

[붙임10-2]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출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주소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 관세사 활용(ㅇㅇ관세사),                □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 자체직원 활용(홍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수출물품

연번	수출물품의 품명	HS Code	단위 중량	금액

※ 금액 : FOB, EXW 등 협정에서 정하는 가격 (단, 한-EU FTA에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 관세율표 제50류 ~ 제63류 제품은 단위 중량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요장비

(섬유·의류

업종에 한정)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생산자 현황(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주소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주」 1. 체크리스트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현황(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직원 활용(홍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장비

(섬유·의류

업종에 한정)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콜럼비아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출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대상품목입니까?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1-2. 귀사가 수출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대상품목이라면 협정상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아니오
1-3. 귀사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4. 귀사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용도설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2. 원산지증명서 발급
2-1. (기관발급: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RCEP 등) 귀사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2-2. (자율발급: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 등) 귀사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발급사실 없음(한-미 FTA에 있어 美수입자가 자율발급)
2-2-1. 만약, 그렇다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3. (공통) 수출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3. 서류보관

3-1. (수출자인 경우) 귀사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다음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출자> (FTA관세특례법 §15, 같은 법 시행령 §10-①-2)

수출자는 아래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재료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 일부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

(                      )

3-2. (생산자인 경우) 귀사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다음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생산자> (FTA관세특례법 §15, 같은 법 시행령 §10-①-3)

생산자는 아래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     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⑦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 일부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

(                      )

3-3. (수출자인 경우)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4. 원산지 관리 시스템

4-1. 귀사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4-2. 만약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시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종류(예: 관세청 FTA-PASS)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 Ⅲ 원산지 결정기준 점검

◇ 공통사항(Part 1)을 먼저 점검한 후, 개별사항(Part 2~5)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별사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세트상품 기준	Part 6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 PART 1. 불인정공정(공통사항)

4-1.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4-2이동)
4-1-1.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세관확인요청
4-1-2.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4-1-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4-2.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1.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4-2-2.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4-2-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PART 2. 완전생산기준

5-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5-1.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5-2. 해당 수출물품이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 PART 3. 세번변경기준

6-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6-2. 제품 1단위(재료생산자인 경우 납품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6-3. 귀사의 수출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6-4. 귀사는 원재료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결정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

6-5.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6-5-1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6-5-2 미소(최소)기준에 적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중량	단가	금액
계

※ 완제품 수출물품의 연번을 참조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BOM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관세율표 제50류 ~ 제63류 제품은 중량과 단가를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원산지 재료비는 국내거래가격(단, 수입 시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 1단위(FOB 또는 EXW 가격)
계

▶ PART 4. 부가가치기준

7-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7-2. 제품 1단위(재료생산자인 경우 납품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요 수출물품의 품명 :                                     ]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중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 주요 수출물품은 Section Ⅰ 업체 현황의 주요물품의 품명을 기재(품목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관세율표 제50류 ~ 제63류 제품은 중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원산지 재료비는 국내거래가격(단, 수입시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7-3. 원재료의 원산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 세금계산사 □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기타 (                  )

7-4. 누적공정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7-4-1. 누적공정기준을 적용 시 역내산 원재료의 C/O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7-5. 원재료 중 대체가능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세관확인요청

7-5-1. 대체가능물품에 대한 재고관리기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세관확인요청

7-5-2. 회계연도 중 동일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 예         □아니오

▶ PART 5. 가공공정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8-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PART 6. 세트물품기준

9-1 귀사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세트물품입니까?

□ 예          □ 아니오

9-2. 해당 세트물품의 정보를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상품명	HS코드	원산지	금액
계

Section Ⅳ 컨설팅 세부내용(여러 페이지 기재 가능)

10-1 컨설팅 전 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실태를 기재합니다.

10-2 컨설턴트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내역을 기재합니다.

10-3 컨설팅 결과 원산지관리 개선된 사항 또는 컨설턴트의 총평(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Section Ⅴ 기업 담당자 및 관세사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담당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관세사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붙임10-3] 모의검증 보고서(예시)

(업체명)     모의검증 보고서

※ 실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모의검증 대상

□ 대상물품 :

C/O 번호 (발급일)	품명	HS	관세율
			MFN	FTA

□ 국내 수출자

업체명	대표자

□ 국내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 해외 수입자

국 가	업체명

Ⅱ. 모의검증 결과

□ 품목분류 : 적정 / 부적정

ㅇ 검토의견

□ 원산지 결정기준 : 충족 / 불충족

- 일반기준 충족여부 확인

* 완전생산여부, 역내가공,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미소기준 대상 원부자재 파악, 적정성 확인

- 부가가치결정기준 충족여부 파악, 적정성 확인

ㅇ 검토의견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 적정 / 부적정

ㅇ 근거규정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5년동안 보관해야함

* 원산지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재료 생산·구입서류, 원재료 내역 및 공정명세서, 제품 및 재료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등

ㅇ 검토의견

□ 기타 원산지 관리 현황(C/O 발급‧인증수출자 등) : 적정 / 부적정

ㅇ 검토의견

□ 모의검증 총평

ㅇ

[붙임10-4] 교육일지(예시)

* 참석자 서명을 반드시 포함할 것

교육 진행일지
1회	일자	년 월 일 ( : ～ : )
	주요 내용
	참석자	(성명)	(서명)
2회	일자	년 월 일 ( : ～ : )
	주요 내용
	참석자	(성명)	(서명)
3회	일자	년 월 일 ( : ～ : )
	주요 내용
	참석자	(성명)	(서명)
4회	일자	년 월 일 ( : ～ : )
	주요 내용
	참석자	(성명)	(서명)
붙임 : 교육자료

[붙임11] 컨설팅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배점) 컨설팅 성과 80점, 고객 만족도 20점, 합산 100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점수

최대배점

①성과

(80점)

▸원산지검증 대응매뉴얼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15점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15점

▸모의검증 보고서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4점	6점	8점	10점

* 모의검증 보고서는 2장 이상 작성할 것

10점

▸교육일지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4점	6점	8점	10점

* 교육일지에 반드시 참석자 서명할 것

10점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표준질의서 항목	원산지서류 목록
1. 거래자 정보 2. 일반사항(수출정보) 3. 원산지결정기준	1. 제조공정설명서 사본 2. 원재료명세서(BOM) 사본 3. 원산지증명서 사본 4. 원산지소명서 사본 5. 원산지확인서류 사본

15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품목별 물품 또는 협정 추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업체별 인증수출자 신규
5점	10점	15점

15점

②고객

(20점)

▸컨설팅 고객 만족도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이상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20점

ㅇ (가산점)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수정한 실적에 대해 최대 10점 가점 부여

부문

평가항목

세부점수

최대배점

③가점

(10점)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수정통보서 기준)

1건 이상	3건 이상	5건 이상	7건 이상	10건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수정 실적

1건 이상	3건 이상	5건 이상	7건 이상	10건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 검증 컨설팅 성과는 완료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만 인정되며,
증빙자료는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평가등급 부여

ㅇ (등급 산정 방법) ‘평가점수’와 ‘컨설팅 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등급 부여

평가등급	F	E	D	C	B	A
평가점수	5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이상
컨설팅 일수	-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평가금액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200만원

- 두 요건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 적용

(예시: 평가점수가 85점이고 컨설팅 일수가 4일인 경우 C등급 적용)

ㅇ (기한 도과 감점)

- 컨설팅 착수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

-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시 최종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

컨설팅 대금이 지급된 후 컨설턴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된 대금을 환수할 수 있음